2022년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2022년 보유세 부과 방안 발표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주요 내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작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집 공시가격 바로 확인하기(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회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공시 가격이 작년 집값 급등을 원인으로 2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폭탄수준의 급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오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정책 발표 이유와 기대효과

금번 조치는 1세대 1주택인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재산세는 법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시 가격 9억 이하 1 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을 0.05%씩 감하는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아파트 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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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다고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세액산출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올해 100%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세부담이 소액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표 동결시 공시 가격의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올해에 한해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서 적용된 것이긴 하나 작년 보유세 쇼크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20323 (보도자료) 제40차 부동산 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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