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100만원 신설(새 대통령 공약)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 복지 공약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함께 "부모 급여 신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100만원 신설

내용의 요지는 신생아 1명당 월 100백만 원씩 12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출산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 축하금 및 양육 시기 별로 차등화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30만 원 안쪽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출산 축하금으로는 조건에 따라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한명당 나가는 비용은 정말 많죠...

30만 원 정도는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꺼린다는 설문 결과도 해마다 보도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어린이 세상 방문하기 (여성가족부)

👉 보육수당 신청하기 (복지로)

👉 각종 복지서비스 목록 검색하기 (복지로)

 

특히나 출산을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 부모 급여 신설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공약은 예비부부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출생 신생아 26만명을 토대로 지출 예상액을 계산하면 연간 3조 12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월 100만원은 큰돈이니만큼 예상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다 그마저도 출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당선인 공약 중에 부부 합산 최장 2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하여 출산 및 현실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새 대통령 공약)

내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정책, 100%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