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새 대통령 공약)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5월에 새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여러 공약 중 복지에 관련된 공약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 계열 후보 중 가장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복지 공약 중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70%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2021년) 12월 말 성장, 복지,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기본 소득'을 내세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것과 대비가 되는 입장입니다.

선별 지원하는 복지 공약의 가장 위에 기초연금의 증액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회원국 평균(13.5%)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OECD 내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꼽히는 미국, 호주, 일본도 20%대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집계 이래로 40%대에서 내려간 적이 없었으나 기초연금제도(2014년 시행)가 노인빈곤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초연금 인상 공약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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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썼듯이,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30만 원에서 30% 가까이 증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없을 수 없으나, 지급된 기초연금이 소비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너무 늦춰 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 추진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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