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내야하는가?

세금을 왜 내야하는가?
생각해보신적 없으신가요?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매월 원천징수로 내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내든 세금을 납부하면서 생돈이 뜯기는 기분은 저만 느끼는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고왕국 때 노역과 십일조 형태의 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출처: 세금의 모든것, 김낙회 著).
그 때 사람들도 노역이든 금전이든 뭔가를 국가에 내면서 현 시대의 우리들 처럼 쌍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조세 부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사시간에 조/용/조 군납, 군포 이런거 들어보신 기억 나시죠(조는 토지 사용 댓가, 용은 국민의 노동력 무상 제공, 조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구별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정하고 있구요(헌번 제 38조).

근데 헌법에 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야하는가... 근본적인 의문 저만 드나요?

위에 썼듯이 세금의 역사는 국가의 성립 및 발전과 궤를 같이 합니다.
국가가 성립하는 한, 왕의 집을 짓듯 가뭄에 사람들을 구제하든 공적인 목적의 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의식주를 얻어 살아가는 환경을 국가에서 구축해 주었으니 그 국가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어서 내자는 것입니다.

세금은 직접적인 댓가없이 국가에 내는 재화(예전에는 용역 포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서 부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세금의 부과에 대한 반발이 역사적 사건의 단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도 있고, 명나라의 몰락 및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도 조세 제도의 파탄이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국가가 멸망에 가깝기 때문에 조세 제도까지 붕괴되는 것인지 조세 제도가 붕괴되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지 그 순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한 국가의 수명이 다해가는 무질서한 시대 상황에 조세 문제가 끼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걷고 대~충 쓰는 상황.. 모자라면 더 내라고 하지뭐~~~
개인으로 치면 흥청망청 쓰다 망한 부잣집이랄까요?

어쨌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중요하며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쓰고 있는 세금 부과의 기준은 소득/소비/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 국가의 조세 저항이 덜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나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각국의 조세 부과에 관한 큰 줄기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가 번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비에 대한 세금은 내가 구매한 상품에 일정부분 세금을 끼워넣은 것이며(부가가치세), 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가 가진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재산세).
조선시대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수까지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의 조세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겠죠!

과세의 기본원칙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금전이 발생했으니 일부를 내고, 상품을 살 능력이 있으니 상품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자산을 갖고 있을 능력이 되니 일정 비율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징수한 세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편, 현 소득세율은 6%부터 42%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정말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껏 연봉을 높게 받는데 왜 국가에서 고액의 세금을 떼어가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세금에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여 소득이 높은 것은 맞으나 상위 몇 프로의 사람만 챙겨서는 국가의 존속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도 있고 여건상 일을 할 수 없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챙기고 저소득자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어쩌다 사업이 잘 안되거나 실직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각종 장려금이나 수급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다가 실패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사회적 믿음이 있어야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예로 평소에 주변에 많이 보이는 장애인 시설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비율을 따지면 매우 비효율적인 시설이지만, 장애라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은 책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너무 많이 낸다, 안내고 싶다"는 마음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세 저항(세금 내기 싫은 그 마음)을 덜기 위해 여기 저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여 징수를 하다 보니 세금이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요즘엔 정책 목적 달성에도 유용하게 쓰고 있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표적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번외로 제가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슬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ㅠㅠ
정말 완벽한 과세체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