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 그게 그 얘기.. 일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파급력(??)이 있으므로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예측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의 극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지는데 거기에는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 핵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일상 생활 관련 내용은 2번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에 주요 내용(소비 진작)이 들어 있고, 투자 피플들이 궁금한 정책적 투자 방향은 [경제기반 공고화] 부분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금년도 경제 운영 성과와 2022년 경제 여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있는데.... 잘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 좀 차이가 있네요...^^;;

정부 주도 산업 육성 쪽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도자료 일독을 권하고 오늘은 민생경제 회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비회복 지원

소비쿠폰 등이 2022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검증된 소비회복 지원책이라고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일상 회복 여행 주간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내년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겠네요.
또 여행 관련하여 빅뉴스가 나왔죠. 바로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40년 만에 한도 폐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부 유출과 과소비 방지 등의 다소 옛스러운 이유로 면세점 한도를 막아놨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를 이유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면세점 한도 폐지 말고도 무착륙 관광비행,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 환급 등으로 관광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극복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좀 팍팍 면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융자나 납부 유예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라도 폭넓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

경기는 안 좋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는 철저히 정부 대응 영역인데요.. 관련하여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2022년의 대략적 금리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나머지도 이것저것 많긴 한데 일단은 실제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정책들이네요.

일단은 소비촉진/공제 조금 더/면세한도 폐지 등이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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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기획재정부 발행 브로셔를 넣어 두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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